상사채권 민사채권 임금채권 채권소멸시효 연장 1년 개정 내용 및 영향
상사채권 및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안녕하세요! 채권 관련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서도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2022년 1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및 상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르면 기존 10년이었던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 늘어나 15년으로 연장되었답니다! 💯 이에 따라 이제 채권자들은 15년 동안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죠. 채권자 권리 보호 … Read more